최근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2020년에 1,000건이 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차도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달리는 킥보드 이용자를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민폐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킥보드 이용자들 중에는 킥보드 이용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나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 한가운데에 킥보드를 버리고 떠나 불편을 주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헬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어린 청소년들이
2명, 3명 씩 함께 탑승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고작 10인치 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바퀴로 무게 중심도 높아 다른
이륜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분명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사고, 그리고 전동킥보드 전용면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전동 킥보드 운전 자격 요건
2. 전동 킥보드 동승자 탑승 가능여부
3.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4. 전동 킥보드 타고 사고 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5. 전동 킥보드 전용면허 어떤게 다를까?
6.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할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사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1년에 개정
되어 시행중이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있어도 괜찮을까?
전동 킥보드는 1인이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승자를 태울 경우
운전을 한사람에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제3호의 4)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을 경우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관한 부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진 중이라는 전용면허 무엇이 다른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는데
굳이 전용 면허를 추진 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 2,389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사고가 1,077건(4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만연한 무면허 운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와 속도부터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이동 수단임에도 운전면허를 제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전용면허 취득방식은
1. 학과시험(필기만 보는 것)
2. 학과+기능시험(실습시험)
3. 온라인 교육만 이수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걸까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 견인 및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2021년 7월
부터 본격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 가로정비부서에서는 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간주경고장 부착 후 일정 기간 경과한 뒤에도
조치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 시급
전동 킥보드 문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안전 수칙 미준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